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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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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간단한 질문 드려요 홍*수 2019-11-12 21
108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2강 경매물건 자료 손*찬 2019-11-09 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13 41
10848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55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55
10847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88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88
108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최*식 2019-10-31 3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02
108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도움을 청합니다. 권*환 2019-10-30 1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91
108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섭 2019-10-30 2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30 237
10843 부동산세법 법인 전환 정*모 2019-10-29 137
108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설립 정*모 2019-10-29 1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79
108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감사합니다. 이*철 2019-10-29 2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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