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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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양벌규정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 48조 49조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면 이는 형사책임상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정상 책임으로 이해해야하나요?

행정상 책임이라는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예시하나 있을까요? 


2. 부칙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3. 33조 금지행위 

2항  ~~~~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자에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상취에 해당합니다만,

원래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4.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고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만 확인하고 벽면 도배상황은 확인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1 부동산학개론 토지 특성 관련 질문 박*웅 2019-11-20 10
10860 부동산공법 녹지지역에 관한 질문 정*서 2019-11-19 2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26
10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57
10858 부동산공시법령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출력이 안됩니다.. 김*하 2019-11-18 25
1085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6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63
10856 부동산세법 구세주 같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수 2019-11-18 27
10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43
채희대입니다 채희대 2019-11-18 43
10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홍*수 2019-11-17 28
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18 69
10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첫강의 파일 심*섭 2019-11-1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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