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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차임증액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화

2019.12.10

30회 민법 시험에서 73번 문제인데요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에서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중 차임 감액청구권은 알고 있는데 차임 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지 증액을 청구할리가 있나 궁굼해서 남기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1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마치 한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임증액과 감액이 합쳐진 의미로 지상권에서는 지료증감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증감청구, 임대차에서는 차임증감청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차임증액청구라고만 되어 있다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증감청구라고 되어 있다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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