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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주차 ox문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진

2020.02.27

8주차 7번 문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7.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방부장관이 국방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수있다.

p416.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수있다.

여기서 틀린 포인트가 이것이 맞는건가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국.장

국방부장관->주무부장관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3.02
넵^^
"국방부장관이 국방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즉, 주무부장관의 요청은 국장의 제한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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