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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의 표현대리중 126조와 129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양

2020.02.27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재밌게 인강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강의듣는중에 101페이지, 표현대리 중 126조와 129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거나 있었어야 한다는데 왜 <무>권대리로 분류가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대리아닌가요?ㅠㅠ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8
안녕하세요

무권대리를 판단할 때에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설정의 대리권이 있는 자가 매매를 한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가 한 행위는 매매이지요?
그럼 매매할 권한이 있어야 유권대리이고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129조 또한 예전엔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권대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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