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수

2020.02.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위 조문을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지 구분없이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은 구분하여 설명을 하시네요. 법 조문의 다른 부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04
늘 행복하십시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 공모의무 비율은 실체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령이 처음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법령을 제정할 때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명목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허용하게 됩니다. 법령을 차치하더라도 명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이유는 일정목적만 달성되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령의 9조 2항입니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해당 법 조항의 의무는 일반인에 대한 공모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등 소수의 투자자 사모방식으로도 설립,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수험생에게 다 언급하면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서..배경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왔구요~ 물론 관련 법령은 49조 2항 ...관련 특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주식분산산기준은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요~ 당시에 자기관리, 위탁관리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에 수록되어어서....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하여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역시 49조 2항의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신분산기준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분산기준은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작년 30회 시험에 출제되었구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롯데리츠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하는 수가
늘어나면서..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모두 100분의 30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만...
2017년 개정에서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입니다.

20여전에 금융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 다른 금융자격증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믿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에 반한 내용을 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은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
68286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
68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중에서 김*희 2024-04-18 1
682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
6828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
6828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
68281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
68280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
68279 회계원리 예상문제집 재고자산에서 질문드립니다 고*일 2024-04-17 1
68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