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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배

2020.06.04

안녕하세요.

1~2월 강의중에 제4강 에서 21분쯤에 나오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 부동산이 등기 이전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계약이 무효였는데,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계약이 아니라 첩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반사회적 무효라서 돌려주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갑이 을하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첩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의 첩인데, 갑이 첩한테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했다는건지...ㅠㅠ 저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네요. 어떤상황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설명 중에 만약 이 경우에도 일반 원칙이 적용되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때 첩계약하고 무효니까 돌려줘 이쪽에서 또 첩계약하고 무효니까 돌려줘 저쪽에서 또 첩계약히고 무효니까 돌려줘... 이것 또한 이해가 가질 않네요ㅠㅠ


첩계약이라는것은 법률상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치르고 장래 혼인 신고를 하여 혼인 계약을 맺는 계약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의미로 뭔가 잘 적용이 안됩니다. ㅠ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05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갑이 을과 동거를 하기로 약속하면서(동거약정이 아니더리도, 사회에서 말하는 바람피는 조건으로) 그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스폰서 대가로 회장님이 아파트 사주고 드나들죠?
이 증여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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