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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39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진

2020.10.26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까지 감사드립니다. 


100선 39번에 ㄹ번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징역7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만기석방이 되든 가석방이 되든 선고일을 기준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되는 시점은 동일하다" 


옳은지문인데 저는 틀리다고 풀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가석방도 어차피 만기까지 잔여형기가 있으니 잔여형기 +3년 하면 만기석방+3년과 동일한 날임을 이해하였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그런데 석방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7년 형이니까 만기는 7년이고, 중간에 가석방되면 잔여형기를 더하고 3년을 결격기간으로 또 더해야 하니까  

만기석방하고 3년(=10년) 이나 가석방(+잔여형기+3년=10년) 이나 동일 시점에 결격에서 해소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선고일기준이나 석방일 기준이나 동일시점에서 해소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추워지는데 건강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1. 동일 일에 징역 7년 선고 받은 자가 만기석방하면 총 10년간 결격입니다. 만약 중간에 가석방이 되면 잔여형기와 3년을 합산하니 역시 총 10년간 결격입니다. 이는 선고일을 기준하였을 경우입니다.


-2. 동일 일에 징역 7년 선고 받은 자가 만기석방하면 석방일 기준(이미 징역산 것은 무시) 3년만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석방이 된다면 가석방일 기준(역시 이미 징역산것은 무시) 잔여형기 +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가석방의 경우 석방일 기준 3년 보다 길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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