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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웅교수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희

2021.03.0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1.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하였을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특례의 징역 벌금(two-two)을 받게 되나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계악을 하면 유동적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게 되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잖아요.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급되어진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받은 날이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된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시험에 안 나올거 같지만 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3.01
안녕하세요~

1. 2장에서 다루는 군사, 문화, 생태, 으르렁 토지에 대한 허가규정을 위반하면 2-2에 처하게 되고 3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0%에 처하게 됩니다.

2. 시험에서 묻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공부를 잘 하셨네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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