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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21.03.03
현제 제 문제이이자 주임법 관련 질문입니다. 홀로 사시던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습니다.2년 전세계약하시고 두달채 못사셨으니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상태이구요. 이경우 임차인이 사망하셨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한 상속인이 다시 임차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임대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바로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임대인이 전화도 피하는 상태라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안녕하세요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보증금만 분리하여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임차권과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바로 보증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인 상속인이 사용할 수 이는 것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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