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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주

2021.03.04

안녕하세요.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2) 따라서의 문맥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앞부분인 수급인의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 이며

뒷부분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지는 거 아닌지요?

그리고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은 다른건지요?

즉 공사대금은 유치권이 인정되고 자재대금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도급인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하면 수급인 소유이므로 자신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이 시험범위는 아니므로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으므로 수험상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1. 도급계약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수급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능

2.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되었다고 서있으면 수급인 소유가 되어서 유치권행사 불가

2. 수급인의 재료로 신축되었어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특약이 있다고 써있으면 도급인 소유가 되므로 수급인 유치권행사 가능.

이렇게 세가지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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