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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강 강의자료 18번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4
ox문제중에 18번문제가 사기로인하여 취소를하면 부당이득 이나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받을수 있는건데, 문제내용상에 부당이득을 돌려받았다는 말이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라는 거는 맞는말이아닌가요??ㅜㅜ 아니면, 그 계약의취소와함께라는 말이 이미 부당이득을 돌려받았다는 말인가요?? 인강으로만 접하니깐 궁금한부분을 바로바로 못 여쭤보는게 너무 힘드네요ㅠㅠㅠ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안녕하세요?
18. 사기 취소를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손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없이 질문 올리세요.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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