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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추정력과 공신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화

2021.04.13

홍승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강의 재미있게 수강중입니다. ^^


추정력파트 강의 보는 중인데요... (수업시간중 표 그려주신)


        갑 ->소.이-> 을 -> 위조 -> 병 -> 소.이 -> 정     으로 등기된경우..

순위   1               2               3               4


질문입니다.

1.등기부를 믿고(등기관의 등기) 계약한 정을 보호하기 위해 추정력이 있다....  이말씀은 병 등기가 유효하다라는 것인가요? 


2.정이 유효하면.. 을(무효주장자.실제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정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맞나요?


3.을이 병의 위조등기를 입증하면... 을이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고.. 병은 무효... 정도 무효 등기가 되는건가요?


4.3번질문의 경우 정(제3자보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금지불하고 등기를 가져왔는데....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4.1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문제네요~~

1. 일단 병의 등기는 유효로 추정됩니다.

2. 을의 입증이 없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을이 병의 등기의 무효를 입증하면 정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4. 을이 병과 정의 등기가 무효으므로 을이 병을 대위하여 정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후에 병의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병과 정의 문제가 남게 되겠지요. 정은 병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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