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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증여 등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21.05.13
교수님 1.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증여 관련해서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개념인거죠? 채무 인수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슨의미일까요? 채무 외의 재산은 증여니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2. 조세채무에 대해 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로 본다고 했는데, 그럼 동일한 금액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즉 물납으로 내는 경우면 양도소득세까지 내는 사람이 더 내야하는 건가요? 3. 위탁자 수탁자 개념에서요. 위탁자가 맡기는 사람, 수탁자가 맡는 사람인 개념 맞는 건가요? 4. 402p 밑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4번 파란색 소득을 3종류로 구분이 맞는건가요? 신탁수익권도 포함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5.14
dnwnrnr87님~~
반갑습니다~~.^^.

1. 부담부 증여를 혼동하고 계시네요..^^.

(1) 갑(증여자)시가 5억원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3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수증자 을이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2)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3억원)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자가 채무를 면하는 댓가를 받은 '채무인수액'3억원 입니다.^^.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전체 재산가액 5억에서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서 수증자(을)는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실제 과세가 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재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 재산세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도 있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지만 판단 하시면 되구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하니까요..^^.

3. 위탁자는 믿고 맡기는 사람, 수탁자는 믿고 맡는 사람입니다.^^.

4. 신탁 수익권이 추가 되서..4종류로 수정해야 합니다.^^.

dnwnrnr87님~~
시원하고 건강한 주말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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