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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68번 인감증명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복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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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공동인 경우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등 일 때 필요하잖아요

만약 공동이긴 한데,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필요한건가요?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되는걸까요?

추가로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를 하면 소유자는 권리자 같은데

왜 인감이 필요한걸까요..?

평소에 하던건 헷갈리지 않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헷갈리네요 ㅠㅠ

제가 무엇을 놓친걸까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10.28
1. 공동신청이고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될 수도 있었던 말소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더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무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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