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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호

2021.10.28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대상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직권말소대상이 아닌것 중에 가등기전에 설정된것들은 다 직권말소가 될수없는것인건가요?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런것은 직권말소대상이 아닌것을 알겠는데용 그 가등기전에 용익물권이 설정이 되있는경우도 직권말소 할수 없게 되는것인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10.28
중간처분등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네요~~

소유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등기는 원칙은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등기 전에 경료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해당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등기에서 직권말소를 따지는 것은 중간처분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는 당연히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이 임박했네요. 그 동안 공부하신 내용 잘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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