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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제2회 계약법각론 2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석

2022.05.18
문제 20번 보기1번 갑은 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맞는말아닌가요? 이유는 갑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전차인인 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민법테마80 p127쪽 아래에서 11줄 올라가면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하지못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잘이해가안됩니다ㅠ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2.05.19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20번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입니다.
그러면 전차인 병의 점유는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입니다.

여기서부터 국어의 문제이고 수험국어이고 그리고 성격의 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접점유자 갑(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 없으니까요)은 제3자인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수는 없고 직접 점유자인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국어의 문제이고 수험국어이고 성격의 급함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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