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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340 부동산세법 6월6일 복습문제요 문*현 2019-06-25 10
933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과 공급 곡선 정*제 2019-06-24 11
9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물상대위 한*진 2019-06-24 11
9337 부동산세법 P111확인예제 이*숙 2019-06-24 13
9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관련 질문 장*성 2019-06-24 16
9335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공동신청) 오*숙 2019-06-24 15
9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관련 질문 이*준 2019-06-24 16
9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범위 배*영 2019-06-23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18
9332 부동산공시법령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됩니다. 김*름 2019-06-23 17
9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에 대한 질문 이*호 2019-06-23 1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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