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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있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A, C, D)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E는 최우선변제만으로 전액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후 잔액은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만약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몫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박*찬

2017.06.02

314페이지 3번문제에서 정답이 조금 이상한듯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최우선변제,우선변제와 은행담보채권을 전부 배당하면 경락대금 4억원에서 5500만원이 남는데요

이 5500만원을 임차인 A,C,D 에게 동순위 배당을 해도 A,C,D가 가진 보증금채권을 전액 배당받는데,

왜 전액배당받는게 틀렸다고 하는것인지요ㅜ 만약 틀린것이 맞다면 남은 55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번문항을 보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수있지만 임차인들은 전액배당을 받는것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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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0
290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1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1
289 부동산중개실무 8강 판례분석 이*환 2024-04-03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4 21
288 부동산중개실무 4강1편 3장 계약서를 쓰기위한 준비 이*환 2024-03-29 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25
287 부동산창업 계약서등 양식문의드립니다 임*서 2024-03-29 32
답변 양기백 2024-03-29 32
286 부동산중개실무 2강1편 1장 매매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이*환 2024-03-28 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30
285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36
284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57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57
283 부동산경매 압류재산 공매 와 신탁사 공매 차이 김*태 2024-02-22 114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22 114
282 부동산경매 이중경매/중복경매? 김*태 2024-02-17 152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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