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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있는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문제에서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A, C, D)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E는 최우선변제만으로 전액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후 잔액은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만약 배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소유자에게 배당되는 몫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배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교재 314페이지 3번문제

314페이지 3번문제에서 정답이 조금 이상한듯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최우선변제,우선변제와 은행담보채권을 전부 배당하면 경락대금 4억원에서 5500만원이 남는데요

이 5500만원을 임차인 A,C,D 에게 동순위 배당을 해도 A,C,D가 가진 보증금채권을 전액 배당받는데,

왜 전액배당받는게 틀렸다고 하는것인지요ㅜ 만약 틀린것이 맞다면 남은 55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번문항을 보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수있지만 임차인들은 전액배당을 받는것이아닌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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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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