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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중 매매업

부동산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이*우

2021.02.10

교수님 시원하고 깔끔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으십시오.


제33조 금지행위증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중개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행위를 예를 들어 1년에 1-2회 한다면(물론 직접거래가 아닌 다른 개공을 통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는 볼수가 있으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2.12

-답변드립니다.

-매매업의 기준은 횟수나 기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해서, 중개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행위를 1년에 1-2회 한다면 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의 판단의 문제이니 사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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