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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묵시적 갱신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창업

허*용

2021.02.20
안녕하세요. 19강 상임법 실무 강의듣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약 10분~12분 20초의 강의 내용에서는 6개월 - 1개월 사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상임법 제 10조 4항에서는 그 기간에 임대인의 거절의사가 없는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어고,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도 묵시적 갱신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2&menuType=cnpcls

임경재 교수님의 답변

2021.02.24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하고요....
정리하면 먼저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라고 하고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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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부동산중개실무 8강 판례분석 이*환 2024-04-03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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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부동산창업 계약서등 양식문의드립니다 임*서 2024-03-29 34
답변 양기백 2024-03-29 34
286 부동산중개실무 2강1편 1장 매매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이*환 2024-03-28 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32
285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37
284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58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58
283 부동산경매 압류재산 공매 와 신탁사 공매 차이 김*태 2024-02-22 114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22 114
282 부동산경매 이중경매/중복경매? 김*태 2024-02-17 153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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