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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0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209
		답변	배정란	2019-12-02	209
389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351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51
388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289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289
38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3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65
386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33
385	민법	숙제 224번에 관하여	최*천	2019-09-30	80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808
384	민법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최*천	2019-09-28	105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1057
383	회계원리	재질의입니다	이*성	2019-09-20	785
		답변	배정란	2019-10-13	785
382	회계원리	p.69 집합손익	이*성	2019-09-17	1014
		답변	배정란	2019-09-20	1014
381	회계원리	p.68 확인 및 기출예제	이*성	2019-09-17	779
		답변	배정란	2019-09-20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