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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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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81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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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
답변 배정란 2024-04-23 1
3876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1
답변 배정란 2024-0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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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3873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3872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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