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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해당 지문은 국가고시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
1. 577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 위의 지문은 전세권과 유치권 두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유치권 모두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종류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0.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요?


매일 보내주시는 OX 문제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577번. 전세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에서 성립하지만, 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교재 182P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 중 물권의 종류에서 보면

부동산 -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동산 -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질권, 유치권)


으로 나와있는데요, 결국 문제에서 전세권, 유치권은 부동산에서 성립하지만,

동산에서는 유치권은 성립하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O가 아닌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문을 잘못이해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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