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이관절차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홍*윤

2021.03.01

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원래 관리인은 누구인가요?  

2.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굳이 입주자등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장점이나 혜택이 있나요?

2. 제외신고?

원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굳이 제외신고를 해야 하나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1.03.02
1. 관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역활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하고 관리방식도 자치관리방식 또는 위탁관리방식을 정하여야 하는 등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인가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환 또는 제외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역시 법령에서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86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
3885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0
388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0
3883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0
3882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
3881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8
3880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1
답변 배정란 2024-04-23 11
3879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7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7
3878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6
3877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8
답변 배정란 2024-04-23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