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담법청산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근

2019.12.03

가담법  청산금  공제 순서 문의


1.  채무자만  있을  경우:  부동산평가액3억에서 갑의  채권액1억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  채무자,  선순위자,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 3억에서 갑의 채권액1억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A의선순위저당권자 1억 공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A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A의 1억을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갑의  채권액 1억을 공제하여야  되는  것 아닌  지  혼동됩니다


3.  채무자, C 선순위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2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액3억에서 갑의 채권액 1억  먼저  공제하고, 다음으로  A의 저당권채권액  1억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C의 채권액 1억  공제  순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4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청산금을 산정할때에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과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은 어차피
가등기담보권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므로 누구 채권을 먼저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액수는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자 채권의 총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순서와 상관없이 그 총액이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본등기를 포기할지, 경매를 신청할지는 자신의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담보를 잘못 잡은 것이 되겠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0
6833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
68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0
683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3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
68326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3
68325 부동산공법 직장인 학습전략 조*일 2024-04-20 2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3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2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