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단서의 의미는 이익을 본 사람에게 반사회성이 있고, 급부한 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104조(불공정행위)를 살펴봅니다.
갑의 궁박을 을이 이용하여 건물을 아주 헐값에 매수하였다면
갑은 피해자이고 반사회성은 을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자기가 지급한 돈을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이용당한 갑은 불법성이 없으므로 자신이 넘겨준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갑이 이득을 보게 되지만 불법성이 있는 乙을 응징하려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음 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교수님....


불법원인급여는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때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거죠?)

어떤 경우인지 예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62 부동산공시법령 묘지공원 구*경 2020-01-27 23
11061 회계원리 4주차 5번문제 정*채 2020-01-27 20
답변 배정란 2020-01-28 20
11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승 2020-01-26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27 29
11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강*경 2020-01-25 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38
11058 부동산학개론 입문서44p질문있습니다 유*비 2020-01-25 3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7 39
11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교재관련 문의 김*석 2020-01-25 35
11056 부동산세법 복습 김*정 2020-01-25 43
11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글의 해석에 대한 질문 좀 드려요~ 김*현 2020-01-25 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37
11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강*헌 2020-01-24 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75
11053 부동산세법 가산세 가산금 질문입니다! 박*우 2020-01-24 5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