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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짓신고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신고의 동기가 개공이 조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거래신고를 거짓신고 할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받는데 

금지행위로 투기조장 형벌은 없나요? 3년/3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0 부동산공법 녹지지역에 관한 질문 정*서 2019-11-19 1
108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19
10858 부동산공시법령 정부24에서 토지대장 출력이 안됩니다.. 김*하 2019-11-18 13
1085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3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30
10856 부동산세법 구세주 같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수 2019-11-18 23
10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부가 무엇인가요?? 함*성 2019-11-17 18
채희대입니다 채희대 2019-11-18 18
10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홍*수 2019-11-17 24
10853 부동산학개론 건부지 관련 질문 박*웅 2019-11-15 4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18 46
10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첫강의 파일 심*섭 2019-11-14 47
1085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감사 및 메일번호 등록 손*찬 2019-11-1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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