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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별실익
점유권에서 256페이지 구별의 실익 :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에서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현존이익만의 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자주점유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구별의 실익'이 무슨 뜻인가요? 또 수업 중에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구별 실익'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7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20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12
1070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15
10700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2
10699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13
106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1
106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15
106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0
10695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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