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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모의고사8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영

2018.10.22

제8회 전국실전모의고사

11번 문제 

5번지문에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할수 없다.

맞는지문 아닌가요?

교수님

강의 청취할때 과태료,업무정지는 1년

취소사유는 3년으로 들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3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효규정인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둘째, 승계규정인데 폐업전 사유를 승계하나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할 수 없다.

-모의고사는 시효규정을 출제한 것이고, 질문자는 승계규정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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