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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구

2019.04.23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강의: 4/16 , 17강 1편 6장 승계제도

 

질문: 개.공 (법인인 개.공 포함)  폐업,해산 후 재등록시 이전 지위를  승계하는 부분은 이해를 했으나..

        만약 개.공 (법인의 대표자 포함) 폐업후 재등록을 하지않고, 소.공으로 고용인 신분이 된 경우에는 이전 지위가

        승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4.29

-답변드립니다.

-만약 개공(법인의 대표자 포함) 폐업후 재등록을 하지않고, 소공으로 고용인 신분이 된 경우에는 이전 지위가 승계 되는지 ?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헛점을 이용하는 것을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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