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차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19.07.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대차 그리고 주임법에서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주임법

임대인 해지시 6개월~1개월사이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단! 법정갱신 된 경우  임대차에서는 위와동일하고

                                주임법에서는 최단기간2년에 걸리므로

                                임대인은 2년동안은 하지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소멸


일단 위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예를들어,

갑(임대인)  을(임차인) 일 경우에 임대차 종료가 2019-10.15일때

임대차의경우 갑은 2019.7.15일 재계약을하지않을 것을 통지하면

6개월이후에 임대차가 소멸하고


주임법의경우 2019.7.15일부터 3개월이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위에 기술한 부분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주임법

임대인 해지시 6개월~1개월사이 / 임차인이 해지시 1개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기간 정함이 업는 임대차를 의미한 것이라면 민법은 옳지만
주임법은 틀립니다.
주택은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아래 질문)에 6월에서 1월사이에 거절을 통지를 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지 6개월 후에 소멸하거나 3개월 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
68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
68296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1
68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
68294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
682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
6829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1
6829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
68290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
68289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