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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역권과 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윤

2019.08.17

 기본서 인강 중입니다 

 기본서 363페이지 관련입니다

 상린관계와 비교에서는 지역권은 설정계약으로 등기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수반성의 내용중 요역지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지역권이전등기가 없어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십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안녕하세요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전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처음에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되므로 이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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