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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묘지공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구*경

2020.01.27

안녕하세요  기본서 54p - 55p 사이에 있는 내용중 공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54p 에 중간  다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랑  55p  묘지:  내용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ㅇ,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여긴 묘지라 하는데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너므 헷갈려요  ㅎ ㅎ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3.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공원 중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원’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합니다.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수험생의 디딤돌이 되고 싶은.....
구갑성 배상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3.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공원 중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원’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합니다.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수험생의 디딤돌이 되고 싶은.....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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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난번 문의 드렸던 진도 안나간 부분 입니다. 구*영 2024-04-20 1
68320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
68319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68318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
683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
683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
68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
68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3
68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
68312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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