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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월 22일 12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수

2020.01.28

안녕하세요?

1월 22일 12번 문제를 보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본서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취소와 무효 둘 다 상관이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9
안녕하세요

기본서를 다시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라는 말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즉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착오 취소로 인한 효과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하여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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