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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20.09.20
공동소유 수업중에 2020년5월에판례가바뀌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1
안녕하세요

올해 5월 21일자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의 견해였던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폐기되고 인도청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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