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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세 면세점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문*순

2020.12.03

매 수업마다 기출문제, 요약정리물까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취득세 면세점 관련해서 

예로 들어주신 토지 거래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처음에 50만원에 토지를 사고, 그 이후 인접토지를 48만원, 또 세번째 49만원에 샀으면 책의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취득한 토지에 대해 1건의 토지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고 나왔는데 교수님께서 예로 드신 의도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것 아니었나요?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취득세 면세점 말 자체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 같은데.... 정리가 안되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인지...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2.04
anetm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반대로 이해하신 듯 하네요..^^.

2.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가령 토지를 취득할때..50만원어치 씩..계속 나누어서 취득하면..취득세 면세점을 적용받아서..취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서..두번째 규정이 나온거네요..^^.

3. 즉, 토지, 건축물 취득후 1년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각각의 취득을 1필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50, 48, 50만원씩 나누어서 취득하면..하나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니까..148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말이에요..^^.

anetm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따뜻한 한주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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