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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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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81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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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3877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0
답변 배정란 2024-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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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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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3873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3872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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