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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 취소 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림

2021.01.2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1.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때, 제출하는 사유서는 자격증을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죠?

자격증을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2.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시, 일방이 신고 거부를 하여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를 거부한 일방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거래 물건에 대해 어찌됐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처벌받지 않아요?


3.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면, 시,도지사가 그 통지 받은 내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1. 네 그렇지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하지 못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2. 신고를 거부한 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해제등신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시도지사를 거쳐서라는 말은 시도지사에게 먼저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군구에 통지한다는 말입니다.

점심 맛나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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