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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7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0
64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
641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희 2024-04-18 1
6415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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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2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
64151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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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
641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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