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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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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3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
385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
385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10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10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20 10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1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11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0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0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1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11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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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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