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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취득세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별

2020.12.03
교수님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멋진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취득세율 설명하실때 차등비례세율의 그래프 그려주시면서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건물은4% 농지는 3%세율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다고 하셨는데.. 바로밑에 유상승계취득에서 6억원이하 1% 7억5천 2% 9억 3% 이렇게 세율이 계속 바뀌는것은 건물과 주택을 달리 적용시키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2.04
cshoi1004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취득세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되어있죠..ㅎ

2. 그런데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주택의 경우에는 누진세율과 같은 구조인데요..
다만, 나중에 배우는 초과누진세율과는 구별되기에..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3.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라면..1억이든 5억이든..6억원이든 1%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9억원을 초과하면..3%니까..취득가격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래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차등비례세율의 설명을..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로 예를 들었습니다..^^.

cshoi1004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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