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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 재산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식

2020.04.05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주택 소유자가 1명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고하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formosa97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2명 이상이 공유하거나..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니까..2명 이상의 소유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네요..^^.

물론, 말씀하신대로..주택의 소유자가 1인 이거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구요..

다만, 주택소유자 한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겠구요..^^.

formosa97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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