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월 22일 12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수

2020.01.28

안녕하세요?

1월 22일 12번 문제를 보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본서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취소와 무효 둘 다 상관이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9
안녕하세요

기본서를 다시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라는 말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즉 기본서에 있는 판례는 착오 취소로 인한 효과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하여 무효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0
64190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0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3
64188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1
641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는 어디있을까요? 김*늘 2024-04-20 1
64186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1
64185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
641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2
64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
6418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