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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주택관리사

민법

임*웅

2023.03.18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듣고있는 임정웅입니다. 
열정적인 강의와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 사례>
을이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
소유자 갑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을은 제3자가 아닌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해야 한다)

<질문>
갑은 이미 정에게 등기 이전해줬는데, 을로부터 받은 청구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가요?
을이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질문이 잦아서 죄송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3.21

답변입니다..

****

1. 을이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

소유자 갑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을은 제3자가 아닌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 행사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해야 한다)  -> 완성당시 등기는 정이 가지고 있으므로 정에게 하여야 합니다..

2. 갑은 이미 정에게 등기 이전해줬는데, 을로부터 받은 청구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완성 전에 정에게 처분한 경우 을은 갑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정에게 등기청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에게는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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