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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관련 재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임*웅

2023.03.21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다시 여쭙습니다. 

제 질문의 상황은
1. 을의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갑이며,
2. 을이 게을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하려 살펴보니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을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되었습니다.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나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당시 소유자 갑이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당시 소유자는 갑이므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고, 현재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때 등기가 없는 갑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못하면) 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매우 바쁘실 텐데 같은 질문을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3.21

답변입니다..

****

1. 시효완성 후에 을이 권리행사를 했는가 안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2. 권리행사를 안 한 경우 -> 갑은 을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3. 권리행사를 한 경우 ->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병의 적극가담행위가 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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