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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문해석(2)

o 오늘 기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예습을 위해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질의드렸던 지문해석상 또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된다 와 ~ 될 수 있다의 차이점]

 

o 기본서 p.39 문제1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o 그러나 지문 1번도 옳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는

   옳은 지문이라도 되어있는데요.....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또는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될 수 있다."가  정확한 지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지 않나요?

o p.40의 4번 문제와 비교시 1번 문제는 다소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o 다른 예로 "민법은 소급효과 인정되므로 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도 적용된다"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혼선이 있습니다. 정답은 옳은 지문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 회계원리 재질의입니다 이*성 2019-09-20 13
382 회계원리 p.69 집합손익 이*성 2019-09-17 29
답변 배정란 2019-09-20 29
381 회계원리 p.68 확인 및 기출예제 이*성 2019-09-17 24
답변 배정란 2019-09-20 24
380 회계원리 소액현금관련 문제 이*성 2019-09-06 275
답변 배정란 2019-09-20 275
379 회계원리 회계처리 문제(p.76) 이*성 2019-09-05 273
답변 배정란 2019-09-20 273
378 회계원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 기능에 대하여 이*성 2019-09-03 247
답변 배정란 2019-09-20 247
377 민법 지문해석(2) 이*성 2019-09-03 236
376 민법 기간계산 이*성 2019-08-29 180
375 민법 지문해석방법 이*성 2019-08-29 195
374 회계원리 결산정리 관련 이*성 2019-08-27 381
답변 배정란 2019-08-31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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