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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 민법 숙제 224번에 관하여 최*천 2019-09-30 3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304
384 민법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최*천 2019-09-28 3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343
383 회계원리 재질의입니다 이*성 2019-09-20 328
답변 배정란 2019-10-13 328
382 회계원리 p.69 집합손익 이*성 2019-09-17 436
답변 배정란 2019-09-20 436
381 회계원리 p.68 확인 및 기출예제 이*성 2019-09-17 340
답변 배정란 2019-09-20 340
380 회계원리 소액현금관련 문제 이*성 2019-09-06 686
답변 배정란 2019-09-20 686
379 회계원리 회계처리 문제(p.76) 이*성 2019-09-05 607
답변 배정란 2019-09-20 607
378 회계원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 기능에 대하여 이*성 2019-09-03 866
답변 배정란 2019-09-20 866
377 민법 지문해석(2) 이*성 2019-09-03 5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09-26 570
376 민법 기간계산 이*성 2019-08-2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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