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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0 회계원리 일일문제 확인 권*웅 2020-01-28 24
399 회계원리 4주차 5번문제 정*채 2020-01-27 43
답변 배정란 2020-01-28 43
398 회계원리 [저당상품] 문*택 2020-01-17 90
답변 배정란 2020-01-19 90
397 회계원리 교재 226p 12번 문항 질의 김*복 2020-01-15 111
답변 배정란 2020-01-19 111
396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김*영 2020-01-14 122
답변 배정란 2020-01-19 122
395 회계원리 복습문제 업로드가 안됐습니다 김*영 2020-01-14 126
답변 배정란 2020-01-19 126
394 회계원리 은행계정조정표 문*택 2020-01-14 121
답변 배정란 2020-01-19 121
393 회계원리 이익측정방법 안*환 2020-01-12 147
답변 배정란 2020-01-12 147
392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 문*택 2020-01-10 181
답변 배정란 2020-01-11 181
391 민법 교과서 이*자 2020-01-05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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