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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최선생님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매도인 갑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특약을 붙이면.. 최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일방이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무효 = 구속력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3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밥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서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1 회계원리 교수님 개인카페 주소 좀 부탁합니다 이*희 2019-12-05 17
390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198
답변 배정란 2019-12-02 198
389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337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337
388 시설개론 교과서 318쪽 기출문제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280
p.318 기출예제해설 송성길 2019-11-12 280
38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35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51
386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19
385 민법 숙제 224번에 관하여 최*천 2019-09-30 79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795
384 민법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최*천 2019-09-28 10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0-08 1041
383 회계원리 재질의입니다 이*성 2019-09-20 772
답변 배정란 2019-10-13 772
382 회계원리 p.69 집합손익 이*성 2019-09-17 1001
답변 배정란 2019-09-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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