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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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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보호받는 제3자
주택관리사 민법 이*현 2021.05.14 |
|---|---|
|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p284. 8번문제 2지문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p253 표 ㄷ.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는 상속인이나 회사합병등 단순히 지위를 이어받은 자 인가요. 대금채권의 양수인은 지위를 이어받은자는 아닌가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5.17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 -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2. 그 이유는 법률행위가 없이 단순한 지위를 이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상속이라든가 합병등으로 이어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3. 그러나 대금채권의 양수인은 "통지와 승낙"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김지원 드림
답변드립니다..
****
1.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어받은 자 -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2. 그 이유는 법률행위가 없이 단순한 지위를 이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상속이라든가 합병등으로 이어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3. 그러나 대금채권의 양수인은 "통지와 승낙"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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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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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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